- No
- 제목
- 글쓴이
- 작성시간
- 조회수
- 좋아요
- 6
- [군인등준강간미수·군인등강제추행] 대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4도2585 판결 군인등준강간미수·군인등강제추행(예비적죄명:군인등준강간미수·준강간미수·군인등강제추행·강제추행)
- 탈퇴한 회원
- 2023-01-13
- 조회수18
- 0
- 5
- [군인사법제2조제1호위헌확인] 헌법재판소 2017. 8. 8. 선고 2017헌마790 결정
- 탈퇴한 회원
- 2023-01-13
- 조회수18
- 0
- 4
- [군인등강제추행·특수폭행·폭행·모욕] 대법원 2018. 10. 4. 선고 2016도15961 판결
- 탈퇴한 회원
- 2023-01-13
- 조회수18
- 0
- 3
- [해임처분및제적처분취소] 대전지방법원 2018. 6. 8. 선고 2017구합104582 판결
- 탈퇴한 회원
- 2023-01-13
- 조회수15
- 0
- 2
- [군인등강제추행,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,위력행사가혹,행위,협박,폭행]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. 11. 17. 선고 2017고합303 판결
- 로닥
- 2023-01-12
- 조회수24
- 0
- 1
- [군인등준강제추행,폭행]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. 11. 17. 선고 2016고합46 판결
- 로닥
- 2023-01-12
- 조회수17
- 0